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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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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3일 (월)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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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년 -
- 4대 규제 해소 등 1년여 성과 물꼬, 변화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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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 4대 규제 해소와 자치권 확대 등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활용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전문가자문단,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도‧시군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3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 곽일규 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등 총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재)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은“4대 핵심규제 해소는 지역발전의 첫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분권의 가능성과 동시에 제도적 한계도 있는만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권한 이양의 안정성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체감도는 아직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생활밀착형 특례발굴 및 홍보 강화, 민원처리 기간 단축사례 공유, 도민참여 예산사업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형 성과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단순히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뀐 것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시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공사가 어제부터 다시 재개 되었는데, 앞으로 산림 규제 해소로 2호, 3호, 4호 사업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해외출장에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해 친환경 케이블카 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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