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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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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3일 (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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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 국가하천 관리 권한 지방이양 공식 제안 |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지난 22일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 공동 대응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가 하천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또는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이 안건은 환경부 중심의 하천정책이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에 치중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천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하천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개발, 재해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하천 유지관리 등 일부 권한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협의회(회장 이현종)에서는 행안부 및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국가하천관리업무 이관 및 권한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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