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인 2015.7.1.부로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한지 1주년을 맞았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돌이켜 보면, 현 세대 노인 빈곤율이 49.6%(2013년기준)에 달하여 선진OECD 34개국 중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율도 인구 10만명당 80.3명으로서 최고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거니와 때마침 들어선 박근혜 정부로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같은 심각성을 인정하여 ‘기초연금제도’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체택하여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것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약441만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8,100억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있으며, 65세 어르신 664만명 중 536만명(80.7%,2015.5월)이 1개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급 받게 됨으로써 1인 1연금체계가 실현됨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4.1%P 감소하여 노인가구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서 소비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관련부처인 보건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 빠짐없이 지급 될수 있도록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도입하고 매년 기초연금 산정기준 및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해 더욱 합리적인 기초연금제도로의 내실을 다져나가 겠다“약속하고 있으니 향후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흔히들 향후 세대를 “100세 시대”라고들 칭하듯이 대다수 국민이 평균적으로 100세 까지 장수한다는 얘기인데, 일견 어찌 들으면 좋을성도 싶고 또 어찌 들으면 섬뜩하기 까지 함은 나만의 생각일까? 현재의 노인세대는 부모봉양과 자식 부양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결과 정작자신의 노후까지 챙겨서 준비할 여력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리라.

준비 없는 노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인데 하물며 대책없이 100세 까지 살아야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제도는 설령 풍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향후갈수록 노년 생활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1인 1연금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추구권 또한 더욱 공고해 질것임도 자명한 일이다.

참고로 우리 관내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현황을 보면, 삼척시 11,307명(78.42%) 20억 4천만원, 동해시 10,800명(73.68%) 19억 6천만원, 태백시 5,793명(65.16%) 10억 4천만원, 정선군 6,443명(73.32%) 11억 6천만원 가량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지 1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직껏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수 계신걸로 파악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신규 신청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에 애로가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뵙고 신청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한분도 빠짐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살아 가셨으면 좋겠다.

kw7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