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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정부지원,‘일몰제 폐지’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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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01일 (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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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인턴 정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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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12월31일 자로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종료는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야기, 단기간 내 누적 적립금 고갈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는 47.9%이지만 2026년에는 5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용 증가로 국민이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주택 공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 원 미만 시 미 부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들에 한해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건강보험료 일부를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은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적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지원에 관해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속성 있는 정부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최고 8%만 부과한다는 상한율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상한율을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충당하는 대책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 폐지’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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