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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정책 실명제’로 행정 효율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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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1월 31일 (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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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제안 제도’와 동시 시행
20억 이상 투입 사업 적용 |
| 영월군이 ‘정책 실명제’와 ‘제안 제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 되면 군에서 발주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은 결정 및 집행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는 정책 실명제 기본 운영을 따라야 한다.
또 1억원 이상의 연구·학술·설계 용역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과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제 교류 및 통상 협상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 ‘군민 제안 조례’를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 업무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은 “정책실명제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책 실명제와 제안 제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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