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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세수 감소 위기 사전 대응, 재정 안정화 기금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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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1일 (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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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차감분 충당 방침 |
|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재정 여건이 흔들리지 않는 춘천시의 위기 대응 능력이 눈길을 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 지방교부세 5,074억 원을 교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처음 교부 결정액인 6,053억 원 대비 16%가 줄어든 액수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됐지만, 그동안 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으로, 감소분을 충당할 방침이다.
처음 교부 결정액보다 감액된 974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대체한다.
시에 따르면 9월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이 조성돼 있다.
조정 시기는 오는 12월 제3회 추경예산 시 세입예산 항목 간 조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정이 가능한 이유는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해 지난 6월부터 총사업관리비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촘촘하게 관리한 덕분이다.
총사업관리비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긴축재정을 기조로 민생경제와 사회 안전 등 필수 사업비 위주로 우선 편성해 추경 규모 최소화 및 전략적 예산 운용을 선보였다.
올해 제2회 추경의 경우 전년 대비 편성 규모 면에서 607억 축소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재정 대응 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
아울러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금번 제2회 추경 때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위기가 있지만, 우리 시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행·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정 효율화 조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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