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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수 감소로 긴축재정 운용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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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31일 (화)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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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547억 감액 전망
사업 세출 구조조정 추진 |
| 횡성군은 올해 확정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정부의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59.1조원의 국세 감소 전망에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횡성군은 올해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세 감소율을 적용해 보통교부세는 5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는 47억 원(18.3%) 규모로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횡성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며,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횡성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횡성군은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 반영을 위해 202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위주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월심사 강화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횡성군은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은 부서별 26%의 감액을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조정 심의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중요․긴급사업에 한해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사나 축제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 및 조정, 하반기 사업 추경 편성 등도 추진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시기 적절히 활용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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