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척 모 고등학교 철거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석면이 다량 검출돼 지역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할 때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교실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척 시내의 모 고등학교 현장은 노동부의 허가도 없이 해체 공사에 들어가 석면 성분이 포함돼 밀폐 보관해야 될 텍스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강영 대한석면관리협회 감사는 “최근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석면노출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으나 노동부, 환경부에서는 형식적인 대응뿐”이라며 삼척 모 고등학교 철거 현장의 경우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등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전문가들은 석면에 극소량 노출돼도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같은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노출 규제는 관계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 이로 인한 질환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석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성 중피종(中皮腫)의 경우 사망자가 2000년 21명에서 2004년 38명, 2007년엔 58명으로 늘었다.

중피종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약이 전혀 없어 발병 1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석면중피종에 걸린 근로자만 해당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성 질환으로서 석면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법이라 해서 직업성질환을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일본, 미국처럼 ‘환경성 질환’으로서의 석면 피해를 구제해줄 방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피해는 재개발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한창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서울시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석면은 내화성(耐火性)과 내구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지금까지 건축자재와 섬유제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광범위한 용도로 쓰여 왔다.

특히 아파트와 일반 주택, 학교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석면이 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면 철거 공사장의 경우 환경기준은 공기 1㏄당 0.01개 이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공사장 주변 대기중에 석면 검출이 환경기준의 3~10배까지 초과했다"고 말해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공사현장이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예를 놓고 보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석면공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팔장을 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조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