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보에너지- 왜 석탄인가?

  전 세계는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등으로 기존 화석연료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석탄의 소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EA(세계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석탄소비전망에서 매년 1.9%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08년보다 약 50%이상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에너지 소비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통한 에너지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유일 자원인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폭발로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원자력에너지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규원전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를 강구하고 있다. 기존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검토 하는 등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폐광 일변도의 무연탄 생산량 축소를 고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태백상공회의소는 우리의 석탄산업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뒷걸음치는 것이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재 석탄 채광량을 늘려 새로운 청정에너지(CTL) 생산 증대와 비축무연탄의 노천매립을 통해 캐나다의 Butchart Gardens과 같이 관광산업화하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Butchart Gardens는 캐나다 빅토리아섬에 있는 정원으로 폐석장을 복구하여 면적 220,000㎡에 조성하여 2004년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연 평균 100만 명이 입장하여 약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채탄과 노천매립 등의 장기적 에너지수급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청정연료 Testbed 구축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액화기술 시장은 2007년 21만 배럴/일 규모에서 급증하여 2035년에는 전체 비재래형 석유 시장의 2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 SASOL은 합성석유 15만배럴/일(5.5억 배럴/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수요의 40%를 충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1년 석유소비량은 8억배럴/년으로 이는 국내 전체소비량의 69%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감산 일변의 석탄산업의 경제기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합성석유 생산량은 1배럴/일(400배럴/년)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300배럴/일 규모의 데모플랜트를 완성할 것이라 밝힌 만큼 무연탄 생산량은 증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폐광구의 광업권 교부를 통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철광석 및 아연, 텅스텐 등 국제광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재개발 및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 국제석탄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불허하는 것은 수입일변도의 구조적 모순이라 하겠다. 정부는 석탄을 제외한 철광석과 아연, 텅스텐 등 국제광물가격이 급등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광업법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에 의거하여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 광물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경우 타 광물과 유사하게 국제석탄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불허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청정에너지 산업(IGCC, CTL, SNG)을 위해 자국의 석탄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국에너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석탄광구의 재개발을 불허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태백상공회의소는 이를 두고 자원 민족주의에 기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제3차, 4차 에너지 파동에 대비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 에너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석탄의 경제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태백상공회의소에서는 현재의 석탄산업법은 세계적 에너지 정책기조에 뒤처지는 정책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법 개정을 통해 석탄 또한 다른 광물과 동등한 광업권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적으로 가채광량과 굴진작업이 용이한 광구의 광업권 설정이 가능하도록「석탄산업법 제39조의6」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장성광업소의 안정적 가행과 태백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태백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6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