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안치영 차장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 인구 비율은 23.2%로, OECD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초로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진료비는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액은 우리 전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이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의 주된 사항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연간 1조7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또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들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재정적ㆍ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바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먼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유해 원인제공자에게 치료비용을 배상 청구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 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담배폐해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출한 부분을 통계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단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