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로 2000년도 약145만명에서 2009.06월 242만명으로 9년 사이 6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최중증 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국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09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장기요양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할 지 여부를 의결하여 전국적으로 총6개지역에서 ‘09.07월부터 ’10.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국민건강공단 등에서 실시하였다.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 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전국 225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기요양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된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등 3개지역을 담당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로 장애인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