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오는 2017년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4년동안 지속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업체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료 인하를 유발,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통신료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속시원할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도 보조금 상한 인상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선택요금제 기준 할인율 인상,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이 시행됐지만 억누르기식 관치 행정의 한계만 드러냈다.

이번 경쟁촉진방안은 이통시장의 규제를 걷어내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적극 반영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실제로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것은 시장 과점을 깨뜨릴 수 있는 파격 당근책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외에 제4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수밖에 없고 10년 가까이 고착화된 5대 3대 2 구도의 과점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선발주자가 약탈적 가격으로 후발주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요금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통신 요금이 세계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게 이를 증명해 준다. 그동안 정부 보호막 아래 있었던 KT와 LG 등 후발주자도 경쟁 촉진 방안에 반발하기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를 내놓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에 역점을 둔 정부의 이번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행착오 역시 만만치않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4이통사업자 출범이 무산된 것이 잘 말해준다. 이동통신 분야가 조 단위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터라 어떤 대기업도 선뜻 뛰어들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성장성이 담보되는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요금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