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대출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차주(借主)는 이자와 원금 동시상환의 부담을 지워 스스로 대출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3~5년 거치기간을 두어 일시에 갚도록하는 대출방식이 거치기간 1년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바뀌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점차 고조되는 상환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섰다. 부실 위험 경고음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많게는 한달에 10조원씩 증가해 최근 10개월 사이에 늘어난 규모만 60조원대에 달할 정도다.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을 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하한 탓이다. 자영업자는 경제불황으로 주택을 담보로 빚을 내고 세입자는 계속되는 전세 대란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 내 집을 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채가 늘어난 만큼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치솟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치(132.5%)를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112만 가구 가량이 부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 건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후유증 등을 우려해 조기에 퇴로를 열어 둬 가계 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어정쩡한 대책은 자칫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부동산 등 자산 부양효과를 살리면서 가계 부채도 동시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더 옥죄면 바닥경기가 땅에 떨어지고, 은행자율에만 맡겨두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 LTV,DTI를 다시 묶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나 갓 떠오른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경제를 살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다.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kw7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