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그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5개 군으로 분류해 A등급에 해당하는 48곳을 제외하고는 평가 등급에 따라 3~15%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4만7000명 가량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2023년까지 56만명 정도인 대학 정원을 40만명선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제점인 D,E 등급 판정을 받은 6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줘 점진적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대학 정원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실제 대학 재학생 수가 지난해 213만명에서 올해 211만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당장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미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수두룩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대학 과잉 상태다. 웬만한 군단위에도 대학이 들어서 진학률이 70%를 상회할 정도다. 지구촌 어디에도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대학 과잉은 부메랑이 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고학력자들은 넘쳐나는 데 걸맞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험하고 힘든 일을 외면하는 대졸자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고용 불일치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도 따지고 보면 대학 과잉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애를 쓰고 있는 건 분명하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정원 감축을 ‘권고’만 할 뿐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퇴출 위기에 놓인 하위 등급 대학들의 반발이 극심한 모양이다. 이들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고 하니 시간만 끌다 자칫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서둘러 처리해 교육당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은 재산을 재평가해 일정 부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등 자발적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