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돈은 눈 먼 돈, 해먹는 놈이 임자?” 국민들 사이에서 공분과 허탈에서 뱉어내는 공허한 말이 전국을 바람타고 떠돌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이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강행됐다는 논란의 핵심은 거대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결정이 과연 누구의 의사결정이었냐는 것이다.

그들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지원하는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지만 누구도 확실히 ‘내가 결정을 내렸고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이는 없다. 회의록이 없는 회의란다.

하지만 비공개를 유지해 정부 당국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파문은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돈을 만지는 직원이 해먹고, 경영진이 해먹고, 분식회계로 해먹고, 집권 세력이 보낸 낙하산들이 해먹은 게 5조 원이다.

문제는 공적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놓고 정상화되면, 준 돈보다 적게 회수하면서도 문제의 기업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모기떼 보다 더 무서운 해충들이다.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모기가 돌아왔다. 처음에는 저것도 생명이니 좀 참고 같이 살아보자 했는데, 며칠 밤을 시달리고 나니 이러다 모기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모기 퇴치법’을 검색해 봤다.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모기 퇴치법과 모기 퇴치 용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만큼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오죽했을까? 가장 존귀한 지위에 있던 왕조차 ‘모기가 밉다’는 제목으로 시를 지을 정도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괴로움을 알만하다.

모기는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는 생물이다. 밤새도록 쫓고 또 쫓아도 끊임없이 다시 귓가로 날아와 웽웽대며 잠을 설치게 한다. 피를 빤 자리에 독과 병균을 넣어 가렵게 하고 병들게 한다. 참다못해 일어나 불을 켜고 잡으려 하면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보여도 몸이 작고 날쌔서 웬만해선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이 모기들이 마치 작은 이득이라도 얻어 보려고 분주하게 웽웽대며 권세가에게 들러붙는 모리배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익을 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 신분이나 계파보다 능력을 중시하며 떳떳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출세를 위해 경박하게 권세가의 대문을 들락거리는 자들은 그저 모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모기떼들이다.

그래도 모기 같은 정도라면 그나마 낫다. 17세기의 문인 신정(申晸)은 ‘모기 이야기’ 라는 글에서 하는 짓은 모기 같은데 모기보다 더욱 해로운 인간들에 대해 말한다. 화성이라는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이 모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들고 있다고 근심을 한다. 그러자 신정이 말한다.

“지금 같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기르고 보살피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 대낮에 대놓고 백성들의 골수를 뽑고 고혈을 빨아먹고 있으니 모기가 살갗을 깨무는 따위보다 그 독성이 훨씬 심하오. 그대는 이를 통해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진짜 적은 모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모기의 횡포는 여전하다. 하지만 모기 퇴치 기술은 발전했다. 인터넷으로 배운 방법을 써서 지금은 나름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문제는 인간이다. 모기보다 해로운 인간들도 여전하다. 끊임없이 웽웽대며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무너뜨린다. 이들은 어떻게 퇴치할까? 모기 잡는 사전 기술이 시급히 개발돼야 하는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이나 국책은행 임원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비밀공간으로 숨기 급급한 우리 구조조정 현주소가 부끄럽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을 야당에게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경이 필요하게 된 근본 원인은 조선·해양(분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경영악화는 물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관리감독 난맥상과 10조 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자금투입 등 그 배후에 있는 서별관회의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원인 규명이 돼야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국민은 지금, 왜 분식회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도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가해진 부당한 대출압력 등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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