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여름이면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전기료를 내야 했던 시민들 지난 2014년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묵묵부답이다.

대 다수 시민들은 "가정용 전기료는 조금만 써도 3~4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며 한전을 상대로 모두 750명가량이 소송을 냈고, 평균 청구금액은 65만 원에 달한다.

특히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2천 명이 넘었다.

소송의 쟁점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이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누진제는 국민 의견이 개진된 바가 전혀 없다. 시민들은 오직 불이익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한전 측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첫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인 8,370만kW를 기록했다.

하지만, 40년 전에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에만 100kW부터 500kW까지 6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했다.

100kWh까지는 1kWh당 60.7원이지만, 500kWh가 넘으면 1kWh당 709.5원으로 11.7배 폭등한다.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2.4배, 인도 1.7배보다 턱없이 높고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kWh에 최대 200원에 불과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료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례행사거니 하며 관심이 없다.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kw7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