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도를 바꾼 사업. 바로 새만금이다. 지난 8월1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개발법 개정안 때문에 도내 폐광지역민들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즉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합리조트 건설로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출산, 또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돌파구를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해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9천억원의 기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23만개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싱가폴이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해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북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를 봤을 때도 장미 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바로 내국인 카지노에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가 수월할 수 밖에 없고, 외국 자본들도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지노는 사행성 산업으로 여러 폐해가 있고, 또 심각한 국부유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북도민들은 알면서도 모를까?

전북지역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사행성과 난개발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고,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과 영월, 정선과 삼척 도계지역에서도 주민과 사회단체장들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저지하기 위해 총 연대를 결성했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폐해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인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올 경우 강원랜드 운영에 상당한 타격과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은 사행성 산업'에 대한 우려와 '국부 유출'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은 서울과 영종도, 부산 등지에서도 외자를 이용한 카지노 유치 시도가 진행됐지만 지지부진했던 이유였다.

정치권은 시각에서는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개정안에 같은 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전북을 찾았을 때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 하면서.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해서는 “현실화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법안에 서명은 했지만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다. 정치9단의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속내의 뜻을 알 수 없다.

새누리당도 전북을 찾아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적극 약속 하면서도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새만금 카지노의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문체부 장관은 최근 개각를 통해 조윤선 장관으로 바꿔놓았다.

조 장관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나름 전북의 며느리를 자처하고 있어 어떤 선택과 의지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일단 섣부른 결론 같지만 정치권을 살펴보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은 동의하지만 카지노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3당체제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강원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사행성이라는 도덕적 기준, 국부유출의 우려라는 국가 경제적 안목 때문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과 개발의 필요조건이 현재까지는 오픈 카지노라는 것이다. 전북은 농도임으로 지난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곳이다. 그 결과 늘 빈곤한 경제사정과 높은 실업율, 인구의 유출 등이 문제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전북도민들과 소수 정치인들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치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선택 뒤에 필요한 여러 대책들을, 항상 소수의 강한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현명한 고민으로 다수의 강한 의견을 만들어야할 때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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