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외부에서 반입한 산업폐기물을 소각 한다면 마땅히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닐까.

특히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소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로는 NOx, SOx, 분진, 중금속(수은, 카드뮴 등), 유해 화학 물질(다이옥신, PCB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다이옥신은 동물실험을 통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 및 면역 체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폐기물소각시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환경 중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이옥신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월 30일 삼척시연합번영회는 삼표동양시멘트 앞에서 산업폐기물 반대 집회를 열었다. 번영회는 동양시멘트가 석탄재와 석고, 폐타이어,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을 무차별 반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환경오염 성분을 공개 촉구하면,서 인근 발전소에서 가져오려는 산업폐기물 반입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산업폐기물 소각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지역 사측과 주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오래다. 요컨대, 소각용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소각이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체계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위치 즉 중간 처리라는 점을 염두 하여 이에 적절한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석탄재 반입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추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소각 위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삼표동양시멘트는 산업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청을 단지 NIMBY현상이라고 매도하고 이들의 시위를 막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이전에 환경친화적인 공해방지 계획의 수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산업폐기물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 단체에서도 앞으로 보다 과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삼표동양시멘트는 산업폐기물을 유입 하려는 것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삼척시연합번영회를 향해 ‘주민을 선동하여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키우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기업체로부터 어떤 기부나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선동적 집회나 행위는 선진 사회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이라며 ‘삼표동양시멘트는 삼척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젖줄’이라며 전단지를 작성, 모 중앙일간지 삽지에 끼워 넣어 살포했다.

물론 동양시멘트가 지역사회의 모 기업으로서 기여한 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삼척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시민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이에 각 사회단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치 판단은 시민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6월 최승국 삼척시의회 의원은 제178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이다. 최 의원은 “향토기업이라고 자부해온 삼척시멘트가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민건강을 해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양시멘트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50만3000t으로 무려 267억2100만원을 일본에서 처리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 했다. 이는 경제도 좋지만 삼척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다.

삼표는 잠시 눈을 돌려 지금 이웃동네를 보라! 영월군 서면 신천리와 쌍용리 지역주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계당국에 호소와 탄원, 항의시위를 한바 있었으나 그 누구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단순하게 시멘트 회사로부터 공장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요구하는 행위정도로만 생각하고 회사와 주민사이에 대화로 해결하라고 중재자 역할만 하려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지난 7년 이상 동안 소성로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최소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당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세 곳이 밀집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치의 세 배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눈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기에 급급했고, 돈 벌기에 치중한 시멘트 업계가 후손에게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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