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재 동해경찰서 경무계장

옛말에 구경 중에 가장 으뜸이 싸움구경이고 싸움이 나면 맞는 게 상책이며 싸움은 말리면 손해다 라는 말이 있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폭력사건 조사시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거나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조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그동안은 대부분 쌍방입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졌으나 앞으로는 상당부분 없어질 것 같다.

경찰청은 폭력사건 쌍방입건 자제 지침을 지난 3월초에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간 511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초과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흔히 쌍방입건에서 벗어나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거나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등 8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목격자 확보가, 대중교통이나 실내 공간에서는 CCTV 등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