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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 지원 ‘원샷法’, 힘빠진 수출에 효험
2015년 05월 27일 (수) 09:22

산업연구원 등 국내 8대 경제연구원 수장들이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등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국산 부품ㆍ소재ㆍ반제품 등 중간재 공급을 확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한 내수 및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 등 네 가지가 큰 줄기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우리 보다 앞서 성공적 결실을 본 자발적 사업재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은 산업활력법에 이어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860건의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생산성이 15% 이상 높아지는 등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원장이 정책간담회서 도입을 촉구한 법은 인수ㆍ합병(M&A)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샷법’으로 불린다.

한국경제에 사업재편 지원법이 절실한 것은 우리 기업이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궁극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출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드는 무역보험 지원, 환율대책 등은 단기 처방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신흥개발국의 가격경쟁력을 따돌리며 돌파구를 찾는 과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 원샷법이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신 기업은 그 이후 경영지표를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도 기업이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고 정부가 힘을 보태는 ‘줄탁동시’(啄同時)로 한국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kw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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