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민생 필수 법안도 줄줄이 같은 신세가 됐다.

공무원연금법이 무산된 건 차라리 잘 된 일이다. 7개월 넘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라며 내놓은 최종 개정안은 한마디로 개혁안이 아니었다. 내는 돈은 2%포인트 높이고, 받는 돈은 0.2%포인트 낮췄다고 생색을 냈지만 ‘찔끔 개선’에 불과할 뿐 개혁의 본질인 연금재정 건전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의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는 하루 100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나 불과 6년 뒤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나마 조정된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내리도록 규정해 웬만한 수급자는 모두 빠져 나간 뒤에야 적용된다.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잘 막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여야는 이달 중순께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땜질하듯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야 합의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에 비해 형편없이 후퇴한 것이다. 기여금 상향 조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지급률을 대폭 깎아야 한다. 개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근거도 분명히 남겨야 한다. 이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급여도 대기업에 못지 않은데다 직업 안정성은 따라올 직종이 없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두 연금의 통합을 이미 마쳤다.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이며 그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주겠다는 식의 ‘눈속임 물타기’로 넘어갈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 적당히 타협하며 개혁하는 시늉만 내다가는 100만 공무원 표는 얻을지 몰라도 준엄한 국민적 심판은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세대의 부담을 후세에게 떠 넘기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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