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3.7%에 비하면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상ㆍ하반기 각각 2.5%, 3.1%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예상대로 메르스 사태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데 한 몫할 것으로 보았다. 백화점 등 소매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0.1%포인트 가량 성장률을 깎아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지만 2%대로 아예 못박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우리 경제를 일거에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다. 올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산업생산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의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바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쳤으니 경제 체력은 그야말로 바닥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체력이 너무 약해져 백약이 소용없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 적어도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재정 당국도 추경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다행히 정치권도 추경에 관한한 여야 가릴 것 없이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왕 재정을 투입하려면 경기하강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일시적 소비 위축에 대응하는 정도의 미약한 규모로는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없다.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게 재정을 투입해야 경기 하락 추세의 끄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kw7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