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전ㆍ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잠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촉진이라는 투 트랙(two-track)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낡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1인용 소형 가구 중심으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50~80%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받는 공공실버주택과 시세의 30%수준 임대료로 입주하는 고령층 전세임대 주택 공급이 새로 시도되는 게 눈길을 끈다.

일단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값이 싼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가을 이사 성수기에 앞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주거불안심리를 사전에 완화하려는 고육책으로도 해석된다. 전세 얻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보증금이 수천만원씩 올라 외곽으로 떠밀리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2분기 주거비(월세)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8% 올라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오는 등 날로 전ㆍ월세시장 불안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그 불안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주택 확대 공급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임대차시장 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분출된 만큼 단순 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또 리모델링사업지원으로 낡은 주택을 1인 다가구 룸으로 공급한다는 것 역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주택이 투자 상품화된 만큼 집주인이 선뜻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역시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게 요체다.

작금의 전월세난이 저금리, 경제불안, 일자리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만큼 공급확대라는 고전적 대응으로는 어렵다. 미국 뉴욕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조치를 내리고, 독일이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세제 지원 등 과감한 단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전ㆍ월세시장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꾸준히 밀고 나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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