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이 제시했던 주요 복지공약들도 선거 이후 제대로 실현될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선심성 복지공약만 제시될 뿐 선거 끝난 뒤 지역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없어 안타깝다.

실제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대결, 특히 복지에 대한 논의나 이슈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던 모습은 실종됐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 선점이나 실현 노력은 사라지고 서로의 복지 정책을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 그나마 제시된 공약들도 복지타운 조성, 복지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 설립 방식의 개발 중심 공약이거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이유로 복지 확대에는 미온적이다. OECD 주요국의 공적 사회지출 비교에 따르면 OECD 33개국 평균 공적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인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등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전 말만 번지르르한 선심성 복지공약이 아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나라의 부자는 토지의 겸병으로 끊임없이 부를 늘려가고 있고, 빈자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 사회. 우울한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과 분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약하다고 힘으로 위협하고 국민이 어리석다고 계략으로 속이면 결국 그 마음을 얻지 못해 국민들이 떠나간 마음을 이번 총선에서 보았을 것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힘과 계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