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양구·고성 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 도내 교육지원청은 화천 양구 고성 등 3곳이다. 전국적으로 총 25곳이다. 경북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교육지원청 통폐합까지 추진되자 농산어촌은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2008년에도 인구와 학생 수 기준에 맞춰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비전없이 단시 재정 측면에서만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찢어 붙이려는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육 균형 발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