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탄공사 폐업 계획이 연차적 감산과 정원 감축으로 전환되면서 노조의 총파업 사태도 철회됐지만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 폐광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석탄공사 단계적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발표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총파업과 막장 단식 투쟁을 전격 철회했다.

정부의 연차별 감산과 단계적 정원 감축, 석탄·연탄 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단계적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차피 국내 3개 가행 탄광의 석탄 매장량이 5년 안에 고갈돼 폐광이 불가피한 만큼, 직원들의 전직과 위로금 지급이라는 실익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사실상 2차 폐광 수순이 시작돼, 또다시 폐광 이후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폐광지역에는 지난 1989년 진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 인구는 41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점점 공동화되고, 정주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다.

폐특법 제정을 통해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중앙 정부로 흡수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낮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경제나 고용 효과가 있는 산업을 육성해 만들어 가야하는데, 반대로 수익이 좋은 것 등을 만들어 정부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산 때문에 만들어졌던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의 경우 사정이 심각하다.

폐광이 시작되면 종사자들이 떠나면서 주변 상권까지 붕괴돼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태백의 경우 광업의 부가가치는 754억 원으로 제조업 315억 원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노동집약형 산업인 장성광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지역 전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체산업을 강구하고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폐광지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폐업 대신 순차적 감원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대체산업 제시 없이 일방적 폐광정책이 강행된다면 폐광 해당 지역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도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생존권 차원에서의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은 불 보듯 일이므로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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