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설립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건설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의 샌즈사가 10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치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으로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도박 폐해에 대해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함께 강력한 집행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지만 전북도의회 더민주 도의원들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며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은데도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김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알 수 없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석탄지역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2025년까지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의 일환이었다. 라는 것을 김의원과 유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신설에 대한 일련의 발상과 행동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폐광지역 회생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민들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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