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만나는 이들마다 ‘더워서 죽을 지경’이란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강원도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 하나 제대로 켜지 못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해주는 수십 만 원의 요금고지서가 무서워서다. 이 와중에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한국전력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폭염 속에 용광로처럼 열불 터진다.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으로 나뉘는 전기요금 징수 대상 가운데 가정용에 부과하는 '누진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왔다. 1974년 석유 파동 당시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1단계부터 6단계로 돼있는 누진제 배율은 최고 11.7배에 달한다. 요즘 같은 혹서기에 더위를 식히려고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간 단계가 높아지고 누진율이 급상승해 수십만 원대의 전기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성난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성난 민심에도 끄떡 않고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와 한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간 회동 후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 '개 껌값'이나 '돼지 사료값'에 불과한 경감액을 내놓지 서민 가정의 분노는 더욱 커지자 당,정 간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누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오는 12월 내에 밝히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전과 대주주인 정부가 사상 최대의 이익에 따른 배당과 성과잔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에다 서민 가정을 상대로 한 착취 경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다. 특히 한전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천600억 원가량을 썼다. 재벌닷컴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형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사장(9천564만원), 상임감사와 이사 성과급(각각 5천840만원, 6천530만원)에 직원들도 1인당 평균 1천720만원씩을 받았다. 몇 십 만원의 전기료 폭탄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고 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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