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와 E등급을 받은 66개 4년제와 전문대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올해에도 27개교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년 정부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도내 한중대학교는 정상화 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고, 도내 전문대 가운데 상지영서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역시 전면 재정지원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대학들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중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는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 제한되고,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됐다. 한중대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됐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학교 폐쇄가 우려된다.

세경대학교는 충실한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으로 성과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해제됐지만 국고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

반면 강원대학교는 구조개혁 이행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정부는 내년 점검에서도 개선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폐쇄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학의 부실정도가 커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도내 대학들의 노력과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은 대학 자신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도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의 부족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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