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1년에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모두 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를 1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3천 4백여 명에 달한다.

특히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직계 비속으로,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에 동의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이 면제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전체의 3.7%인 92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아들 3명이 모두 병역 면제자였으며, 아들 2명이 면제인 고위 공직자는 4명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 하려는 이들에 대하여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공직자가 많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재는 게 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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