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군이 7곳, 시가1 8곳이나 되고, 시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삼척시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5~2016년 인구변화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서 밝혀진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가임 여성인구(20~39세)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가임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밑돌면서 처음으로 0.999로 떨어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속한다.

전국 84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0.5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30년 안에 지역 내 모든 인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선 0.316의 양양군을 포함 영월, 횡성, 고성, 평창, 정선, 홍천의 7개 군 지역과 삼척시가 포함됐다.

인구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의미한다. 강원지역의 경우 8곳의 기초단체가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얘기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보고서가 나왔다. 2014년 5월 공개된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공동화(空洞化)와 고령화·저출산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 현안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비중, GDP(국내총생산) 비중 등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에 대처하는 정부 의지와 정책 반영 속도는 일본이 단연 앞서간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결기까지 느껴질 정도다. 지난해엔 아예 지방창생(創生) 담당상(장관)을 신설했다. 게다가 일본의 지방 살리기 계획은 지방 출산율 제고, 지방경제 부양,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등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종합판’이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태평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다. 정부는 틈만 나면 기업 투자를 빌미로 되레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벼르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중앙정부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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