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1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두었는데, 이게 '3,5,10 규정'이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종별로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까지 내놓았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해서,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 게 여론이다.

친한 사이에서 청탁이나 금품 접대 향응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우려와 ‘공익적 목적’ 이라면 허용된다는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행위 해석의 애매함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내수 위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지만. 김영란법 처음 시행할 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대명제를 거스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접대 문화가 바뀌면 된다. 더치페이 문화 활성화 하고. 그리고 대신에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니까. 너무 위축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부정,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 끊을 수 있을까? 오늘 한 일간지 기사에서는 ‘클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