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빈약한 인구수 늘리기를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 시급하다. 강원도의 저 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탈 강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올 들어 ‘인구절벽’에 이은 ‘지자체 소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단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강원도 인구대책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고 해결해야할 최대 현안중 하나가 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는다 해도 결국 강원도를 구성하는 도민이 없다면 모두가 말잔치에 불과한 허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한 30년 안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는 상태다. 당장 내일 일도 예견할 수 없는데 수십 년 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어두운 미래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지 이미 오래다. 만혼이 사회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심화된 경제 위축은 결혼까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의 출산, 보육정책도 임기응변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장기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에 다름 아닌 게 현실이다. 인구대책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감정은 아랑 곳 없이 당장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을 놓고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육아고통을 배가시키는 나라가 한국이다.

인구늘리기가 어디 정책만으로 될 일인가.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정부가 약속한다 해도 개개인이 처한 현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강제할 수도 없고 될 일도 아닌 일이 출산이다. 정부, 지자체, 교육 모두가 하나 돼 공동대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따로 노는 상황에선 백약도 무효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을 경험했지만 위기를 빠르게 극복중인 일본의 사례라도 답습해야 한다.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덤벼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말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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