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일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부금과 물품이 급감해 가장 절박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독지가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기부나 후원을 꺼리고 있는 탓인데, 이대로라면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은 올겨울을 가장 춥고 배고프게 보내야 할 처지다.

김영란법이 사회복지시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은 경기불황 탓에 기부와 후원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모양이다. 이는 우리지역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영란법 발효 이후 기부금 등 각종 후원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내 경로당과 아동센터 등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후원하려는 독지가의 손길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또 빈곤계층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돕는 원주연탄은행에도 후원이 급감해 쪽방촌 등에 나눠줄 연탄이 모자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한겨울 연탄 수급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기부가 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원주연탄은행 관계자의 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위안 행사에 제동이 걸린 것도 아쉽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행사 및 지원사업을 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후원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모호한 입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기부나 후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기부문화가 급격히 위축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융통성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권익위 탓도 크다. 김영란법이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엉뚱하게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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